건축구조기술사 권한 강화 외쳤지만 인허가 도면 97% 건축사가 도맡아 개정취지 무색…국민안전 여전히 위태 [대한경제=김민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개정해 구조 분야 전문성을 가진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으나, 전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허가 도면의 97%는 여전히 건축사가 그리고 있으며, 구조 전문가가 직접 참여한 비율은 단 3% 수준에 그쳤다.
(출처: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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