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20년 주택공급 정책을 총망라한 백서를 펴낸 이면에는 일부 자치구청장들의 ‘정비사업 발목잡기’와 인허가권 남용이라는 문제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 제도 아래 자치구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허가를 지연해도 소송 외엔 강제할 수단이 없어 핵심 공급 파이프라인이 또다시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출처: 대한경제)
자세한 내용은 원문 링크를 확인하세요.